[현장연결] 국토부 "민간분양으로 사전청약 확대…10.1만 가구 추가"<br /><br />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합니다.<br /><br />[윤성원 / 국토교통부 1차관]<br /><br />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.<br /><br />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요관리와 함께 양적·질적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'17년 주거복지로드맵, '18년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 등 이전 정부보다 열 배나 많은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작년 5.6, 8.4 대책, 금년 3080 플러스 대책 등을 통해 역대 최고수준의 물량인 전국 205만호 신규 공급계획을 마련하고, 신속한 집행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자산시장 과열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도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등의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 규제완화와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, 주택에 대한 미래수요가 현재로 앞당겨져 지금의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, 국민 여러분께서 공급효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전청약 등을 통해 공급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불안 심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를 위해 오늘 브리핑에서는, 사전청약 확대를 통한 공급 조기화 방안과 태릉·과천 등 주요 공공택지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사전청약 확대 방안입니다.<br /><br />지난 7.28일 시행한 1차 사전청약에서는 4,333호 공급에 약 9만 3천명이 신청, 일부 평형의 경우에는 최대 381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국민 참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, 정부는 공급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그간 공공택지 공공분양에만 시행해온 사전청약을<br />민간분양과 3080 플러스 물량에도 확대 적용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총 10.1만호를 추가로 조기 공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민간분양은 약 2년, 3080 플러스 물량은 약 1년 이상 청약 일정이 앞당겨집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민간이 이미 보유한 공공택지에서 본 청약을 앞당겨 실시하면 향후 여타 택지를 공급받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최대 6.4만호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민간분양은 LH 공공택지 매각계획 조정, 민간 건설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도권 등 최대 75곳의 우수 입지에서 대기 물량 공급을 조기화 하고, 3080 플러스 물량은 내년부터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서울 13곳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전 청약에 착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사업 지구별 구체적인 공급 스케줄은 9월부터 청약홈을 통해 상세히 공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사전청약은 민간 분양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, 청약자의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리스크 최소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청약자에게는 입지, 평형, 추정분양가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, 공공기관의 추정분양가격 검증 및 지자체의 예비입주자 모집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,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참여 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, 주택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 청약을 포기하여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신뢰보호 차원에서일부 물량을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의 수도권 물량 7.1만호와 기 착수한 공공분양 6.2만호를 합한 13.3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전체 아파트 1년치 일반분양 규모를 넘어섭니다.<br /><br />다채로운 브랜드,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가 시세의 60~80%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,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 입니다.<br /><br />민간 업계도 조기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함은 물론, 공공택지 확보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 기반을 다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주요 공공택지 진행상황 입니다.<br /><br />태릉·과천지구는 서울시, 노원구, 과천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주민공람 등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착수합니다.<br /><br />태릉의 경우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저밀도 개발, 충분한 녹지율 확보, 여의도공원 규모 호수공원 조성 등 보다 쾌적한 개발구상안을 마련하였고, '23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태릉 골프장 부지 내 물량은 6.8천호로 조정하되,<br /><br />관내 도심복합사업, 노후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3천 1백호 이상의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인근에 9천호 수준의 공공택지 지구를 추가 확보하여 당초 8.4대책 물량 목표인 1만호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과천의 경우 지난 6월에 발표했던 대로 청사 유휴지의 대체공급 방안을 모두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과천지구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한 3천호, 갈현동 일원에 1.3천호 규모 신규택지 등을 통한 총 4.3천호 공급계획은 '22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8.4 대책의 핵심 입지가 본 궤도에 올라선 것을 계기로, 서울 내 다른 도심 공급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아울러, 3080플러스 대책 잔여 공공택지 13만호는 태릉 등의 계획변경,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, 약 14만호까지 공급 호수를 늘려 구체적 입지와 개발구상, 교통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겠습니다.<br /><br />도심복합 사업 등은 9월 법 시행을 계기로 본 지구 지정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주택건설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단기 공급을 확대하고 조기화하는 방안도 지속 강구해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앞으로 공급정책 성과를 수시로 알리고, 구체적인 분양일정과 입주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초석이라는 비상한 ...
